25일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의 마지막 기관보고에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원외교 총회수율'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산업부가 참여정부보다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회수율이 더 높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해외자원 의존율이 97%에 달하는 한국의 에너지 상황을 감안하면 해외자원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앞서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외교 총회수율은 참여정부의 경우 100.2%, 이명박정부는 114.8%라고 명시돼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자원외교와 관련해 참여정부보다 이명박정부의 회수율이 더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회수율이라는 것은 명백한 학술용어로 투자하기 전에 투자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개념"이라며 "윤 장관은 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해당 자료에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이 자문을 받았다고 한 삼정KPMG에 문의한 결과, '총회수율'은 비공식적으로도 자문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윤 장관은 결국 향후 추정수익률을 총회수율이란 용어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윤 장관은 총회수율이란 정체불명의 회계학 용어를 만들어 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음 (청문회 때) 삼정KPMG 대표를 비롯해 회계전문가들을 불러 확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총회수율은) 절대 잘못된 주장이 아니"라며 "앞으로 얼마를 회수할지 계산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 중에 있는 승패를 가지고 '졌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문(愚問)이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 역시 '총회수율'이 적시된 자료와 관련, 전문 회계법인에게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고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대부분이 손실났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앞으로 들어올 회수와 관련해서는 전문 회계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며 "또 41조가 투자됐는데 손실이 36조 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있으면 검증을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에 관계없이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하진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어떤 사업이든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는 상존한다"며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공항, KTX(고속철도)도 그랬고 수많은 반대 여론과 의견이 상존함에도 여러 의견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해외자원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역대 모든 정권들이 추진해 왔다"며 "어떤 특정 정권이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절대악 정부', '절대선 정부'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이날 산업부를 마지막으로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조특위는 앞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3사에 대해 하루씩 별도의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해당 공기업 전직 임원들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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