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개권역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제안

[the300]

중앙선거괸리위원회는 24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당정치 활성화 등의 방안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해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배분,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권역별로 배분 의석을 확정해 각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별 배분 의석에는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같은 시도 내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있게 했다.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해 정치적 열세지역에 출마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