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법' 등 일명 '장그래 3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월 국회에서 여야간 '경제활성화' 대 '민생'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을 위한 입법을 2월 국회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특히 장그래3법은 이번 2월 임시회 중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주장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11개가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야당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고용차별부터 해소해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고 난 뒤에 경제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적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장그래 3법은 상시업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뒤 재입사를 시키는 방식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이 2012년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파견사업을 규제하고 파견 사유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파견근로자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과 사용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경우 논란이 됐던 현대차 등 대기업 하청업체 파견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문재인 대표가 2012년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이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262만원의 38%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데 있다. ‘장그래3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를 넘어서야 하는데 이번 국회에서 남은 법안소위 일정이 없다. 전체회의만 다음달 2일 잡혀있는 상태다. 여야가 전향적인 일정 조정이 없는 한 이번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남은 일정이 다 잡혀있고 남은 시간도 많지 않은데 법안소위를 다시 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이번 국회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내세운 25개 민생경제 법안을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우선 장그래3법은 우선 처리하되, 다른 민생법안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전 지도부가 추진했던 25개 법안을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계주도성장을 위해 우선 처리할 법안과 추가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 우선 대상에서 제외할 법안 등 선별해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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