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의료영리화·카지노法, 경제 죽이는법"

[the300]"정부여당 주장 '11개 경제활성화법' 중 5개법안 처리 반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부·여당이 처리를 요청한 11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의료영리화 및 카지노활성화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법은 야당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말하는 경제활성화는 소득주도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자는 것으로, (이를 위한) 경제활성화법은 대찬성이다. 하지만 그저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경제활성화법은) 반대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에서 요구하는 11개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민간보험 관련 의료법,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관광진흥법은 비정상적인 경제살리기법"이라며 "이 5개 법안은 도저히 우리 야당에서 경제살리기법이라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5개 법안을 두고 의료영리화 및 카지노활성화 법안으로 지칭했다. '의료영리화법안'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및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포함된다. '카지노활성화법안'은 경제자유구역법 및 학교앞호텔법이라 불리는 관광진흥법을 말한다.

강 의장은 "가계소득이 올라갈 법이 있는데 아직도 최경환노믹스가 낙수효과에만 기대 경제활성화를 외치니 (정부여당과) 호흡을 맞출 수 없다"며 "이들 5개 법안에 대해선 지금 안대로 절대 할 수 없다. 우리 경제를 죽이는 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장은 어린이집 대책 법안 처리와 관련, "기재위와 복지위가 함께 겹쳐있다"며 "(우윤근) 원내대표 주재 하에 기재위-복지위 연석회의를 통해 복지후퇴, 조세문제를 정리해가는 2월 임시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