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쓴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A 부장판사가 수년간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 돌려가면서 인터넷 기사와 게시글에 정치 관련 댓글 2000여개를 단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막말 댓글 판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다'(@chmo****) '이 정도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주국가의 판사로서 자질이 없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한다'(@mind****) '악성댓글 판사는 현행범인 셈. 차관급 고위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nat****) 등 비판 여론이 대다수다.
'이런 자가 부장판사가 됐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 끔직하다. 정의감도 없는 자들이 우리나라 지식인의 현주소 같아 걱정이다'(@kchi****)와 같은 우려도 잇따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베 유저를 방불케하는 수원지법 소속 모 부장판사의 악성 댓글' '판사도 일베가 있었군요. 법복 당장 벗기고 구속해야 합니다'라며 A판사를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 빗대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댓글을 현직 부장판사가 썼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가요'라며 댓글판사보다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에 촛점을 맞췄다.
한편 A 판사는 최근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씨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다.
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옹호하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는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A 판사는 논란이 된 댓글을 자신이 직접 달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법관이 인터넷 상에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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