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업무시간중 '일베식 댓글질' "촛불폭도들 도끼로…"

현직

부장판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명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댓글을 상습적으로 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는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아이디 여러개를 사용해 뉴스 기사 등에 댓글을 달았다. 댓글의 상당 부분은 업무 시간 중에 작성됐다.

댓글을 단 분야는 주로 법조·정보통신·정치·사건사고 관련 기사들이었다. 자신이 판결을 선고했거나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다.

이 판사는 댓글을 통해 전라도 지역,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등을 비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최근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와 관련한 기사에 "전북 부안…"이라는 댓글을 달아 간접적으로 해당 지역을 비하했다.

삼성 직원의 ‘삼성 특검’ 관련 증언에 관해서는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 출신인가?"라고 썼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엔 "(판사가) 전북 정읍 출신답게 눈치 잘 보고 매우 정치적인 판결을 했네요"라고 했다.

이 판사는 노 전대통령에 대해 "투신의 제왕"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XXX을 쪼개버려야 한다"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촛불폭도들도 그때 다 때려죽였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또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기사에 “빨갱이 한 놈 잡는 데에 위조쯤 문제되겠나”라고 쓰기도 했다.

한편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익명의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A판사의 행위가 위법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A판사는 자신이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