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들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G20 차원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4월까지 상이한 통화정책에 따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쿼터(QUOTA)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중간단계 개혁대안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G20 국가들은 또 성장전략의 이행을 위해 이행상황을 서로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G20 공동선언문을 채택, 서명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터키가 개최하는 첫 장관회의로 서로 다른 주요국의 통화정책·유가급락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비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세계경제 저성장 탈출을 위해 G20 성장전략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G20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G20 회원국들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까지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리스크)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G20 고위급 핫라인 개설, G20 명의의 대 시장메시지, 통화스왑 중재 등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확대·발전시켜 이를 정책공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공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나리오 분석은 지난해 2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 이행을 위한 중간단계의 대안도 올해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G20 회원국들은 "어떠한 대안도 2010년 개혁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의미있는 중간단계여야 한다"며 "(새로운 대안이) 2010년 개혁안의 대체안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문구에 합의했다. 2010년 당시의 개혁안을 넘어서는 중간단계의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IMF 개혁안은 IMF 재원을 7200억 달러로 두 배로 확대하되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를 포함한 신흥국의 지분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IMF 쿼터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G20 재무장관들은 또 성장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성장제고 효과가 큰 ‘중점 이행평가 정책’ 후보군(5~8)을 선정해 이행점검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성장전략 이행을 통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소득불균형과 대외 불균형을 축소하자는 얘기다. 성장목표 이행상황을 상호간에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하기위한 토대(Frame work)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각국의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 수요부진에 의한 구조적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G20 차원의 깊이 있는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투자 격차를 측정하고 투자목표를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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