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판결… 與 "유감" 野 "사필귀정"

머니투데이 구경민 박광범 기자 | 2015.02.09 17:26

[the300]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ㆍ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201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국정원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게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감)"이라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서 개입했단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신임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여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유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유죄판결 뿐 아니라 지난 대선의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던 신경민 의원도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남은 진실을 밝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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