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원심파기 법정구속…정치권 강타

[the300]새정치 "법치주의 살아있음 보여줘"… 박근혜정부 정통성 타격 불가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항소심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법정구속하면서 그 영향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다음날 나온 결과여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최종 사실로 드러날 경우, 18대 대선은 대통령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불법선거'가 되는 셈이어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감)"이라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다"라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서 개입했단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신임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여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유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유죄판결뿐 아니라 지난 대선의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던 신경민 의원도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남은 진실을 밝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10일 이희호 여사 예방 등의 일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