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협회장 "법인세 인상시 국내기업 해외 이전할 수도"

무역협회장 연임 논의 관련 질문에는 "이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 예정"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사진=한국무역협회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회장은 9일 낮 12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무협-암참 토니 블린킨 미 국무부 부장관 초청 경제인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현재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현행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어려움을 느끼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최고세율 3~7%포인트 인상 입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입법안에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의 현행 최고세율 부과구간을 '500억원 또는 1000억원 이상' 구간까지 높이고, 세율도 25~30%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야당에서는 현행 최고 법인세율이 OECD 평균 및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며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한국의 세율이 무역의존도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 회장은 이날 블린킨 부장관과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 "양국 비즈니스 관계에서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선 무엇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현안 논의가 있었다"며 "미국에서는 제약·항공 등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달 24일 이사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협회장 연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차기 무역협회장은 이달 24일 이사회와 26일 총회를 거쳐 선임될 예정인데, 한덕수 회장의 연임이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