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하면서 5년 임기를 살뜰하게 썼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는 고발이 터져나왔다. 3일 출간된 'MB의 비용'을 통해서다.
'MB의 비용'을 엮은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등 전문가 16인은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발생시킨 '비용'이 189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원전·기업 비리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액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다.
실제로 'MB의 비용'은 이명박 정부의 손익계산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풀어냈다. 그간 단편적으로 다뤄졌던 이명박 정부의 세금 탕진·비리 의혹을 종합적으로 엮은 것이다. 복잡한 수치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도 돋보인다. 숫자에 밝지 못한 일반 독자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다.
이 책이 꼽은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과오는 자원외교다. 정권 실세들이 실속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를 허공에 뿌렸다고 고발한다.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등의 단어와 함께 논란이 됐던 4대강 사업보다 전면에 배치됐다. 4대강에 가려져있던 이명박 정부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게 출판사 측의 설명이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이명박 정부가 남긴 부채는 약 42조원에 이른다. 고 교수는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대재앙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4대강 사업의 민낯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8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훼손된 습지의 가치 약 5조8000억원, 유지관리비 연간 약 6000억원, 하천 정비 연간 1조3300억원 등을 합친 수치다. 박 교수는 "4대강은 지속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단언했다.
'MB의 비용'엔 법인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분도 포함됐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법 개정으로 총 63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그중 31조원이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계에 왜곡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면 혜택은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유종일 이사장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온 국민이 밀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경제성장'을 구호로 내건 이명박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왔느냐"고 반문한 뒤 국가 채무 증가, 가계부채 폭증,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 등을 예로 들며 "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고 꼬집었다.
'MB의 비용'은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산을 강조하며 당부한다. "MB정권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기고만장하도록 놓아두는 것은 곧 내일의 잘못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때그때 권력에 줄서기만 잘하면 출세도 하고 이익도 향유하며 잘못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나쁜 교훈을 남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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