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안지킨 '회계기준원'

금융위 최근 감사결과 회계계약규정 위반 등 다수 드러나 시정통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 기준을 수립하는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이 정작 내부 업무·회계기준이 부실한 것은 물론 정해진 회계규정 조차 지키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기준 제·개정업무 수탁기관인 회계기준원에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성과급 지급체계와 연구개발비 집행 등 7개 항목에 걸친 기준위반 사례를 적발해 서면 통보하고 2개월 내에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위에따르면, 회계기준원은 2013년 직원들에게 업무성과급을 객관적인 절차없이 개인별 월 급여액의 80%씩 지급했다. 또 별다른 근거없이 인건비 미집행액을 성과급으로 추가지급했다.

예산편성과 집행, 회계처리는 더욱 심각하다. 항목별초과 예산 전용시 이사회의 승인 등을 받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연구개발비를 인사컨설팅 회의비와 채용면접 회의비 등의 용도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또 연구용역 계약시 내부규정을 지키지않고 연구과제 책임자가 아닌 이와 계약하거나 중도금 지급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서에 지체상금 관련 조항도 포함하지 않는 등 내부규정위반이 39차례에 달할 정도로 빈번했다. 이밖에 물품구입 등 모든 계약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했는데 내부 회계규정에 계약방법에 대한 명문 규정도 두지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기준원은 또 신규직원 선발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지 않았다. 면접자 순위도 단순히 1, 2, 3등으로 명기해 어떤 기준에서 순위가 산정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도록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계기준원은 1999년 설립된 민간기구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회계처리기준에대한 제·개정업무 등을 금융위로부터 수탁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2007년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를 제정공표하며 모든 상장사와 금융기관들이 이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민법과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등에 따르면 위탁사무 처리를 맡는 수탁기관의 지휘감독은 주무관청이 맡는다. 회계기준원 예산은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중 일부와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10개 회원사의 출연금 등 40여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기준을 수립하는 회계기준원인만큼 더 엄정한 내부통제가 필요한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면서 "다만 횡령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나지않은만큼 징계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