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부 건보료 개편 포기, 무정부사태에 준하는 문제"

[the300] "핵심국정과제 포기, 무능과 무책임" 일제히 비판나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개편을 사실상 포기한 것에 대해 "정부의 심각한 국정난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김관영 의원은 "무정부 사태에 준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그동안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강보험료부과체제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포기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건보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더 내게 될 사람은 소위 '부자'인 45만명이고 602만 가구에 대해선 건보료 인하 혜택이 예상됐다"며 "핵심국정과제를 포기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지지율을 사수하기 위해 핵심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한다"며 "건보부과체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야당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도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합리적 개편안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의원은 또 "대원칙에 맞는 방향을 포기했다면 부자감세를 유지하고 서민증세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정작 개선해야할 것은 개악하고 시급히 개혁해야할 것은 방치해두는 청개구리의 길로 나아간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도 "재정과 조세에 대한 정부의 '갈 지(之)'자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여야정과 국민이 모두 참여해 재정과 조세에 대해 포괄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할 것을 즉각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