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요금 인가제 개선안'이 확정이 상당기간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최종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2015년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중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금 인가제란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 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이나 요금 인상시 정부 허가(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지난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가제 존폐 여부를 비롯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6월 확정 지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둘러싼 업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 수차례 미뤄져왔던 사안이다.
조 국장은 "요금 인가제가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도 하지만,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지연시켜 경쟁을 막는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며 "소비자 측면뿐 아니라 경쟁상황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측면은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강하는 형태로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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