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놓고 "고소득 직장인의 눈치를 보느라 저소득층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큰 방향은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늘리고, 소득과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 부담은 줄이는 것이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되면 고소득 직장인 부담 늘어=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진행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오는 2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방침이었다. 개선안은 월급 외 종합소득이 336만~4000만원인 직장인에게는 추가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336만~4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납부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걷는 건보료는 2533억~1조5260억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에게 걷는 건보료는 1조312억~2조61억원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의 결정으로 '송파 세모녀'로 대표되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부담에서 탈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고소득 직장인 반발에 송파 세모녀 끝내 외면=복지부가 개선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것은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층 직장인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날 문 장관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며 "근로소득자 부담이 늘어나거나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큰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복지부가 부담스런 여론을 의식해 개선안 발표를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기획단 구성 당시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국세청의 비협조를 이유로 발표 시기를 2014년 3월로 연기했고, 이후 발표 시기는 6월로, 다시 9월로 계속 연기했다.
오는 29일 기획단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복지부 기자단에 수차례 보도 시점 조율을 요청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단이 더이상 보도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보이자 문 장관이 직접 나서 정책 자체를 무기한 연기했다. 정부가 '연말정산' 부담 증가로 여론이 악화되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자체를 중단시켜 논란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소득에 비해 건보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는 올해 안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정문제를 고려하면 임시방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선안이 나오면 건보료가 늘어나는 계층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솔직히 이런 것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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