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묻지마 무상보육' 중단해야"

[the300] "엄마 취업여부·소득하위 70% 등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선별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무상보육 관련 복지를 줄이는 등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육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첫번째 대상은 취업모, 곧 직장맘"이라며 "현재처럼 엄마의 취업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작년에만 세수부족이 11조원이 넘는 등 3년 연속으로 세수부족이 생기는 상황인데, 돈이 얼마나 남아 돌길래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주고 있는가"라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취업여부와 소득하위 70%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며 "전업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교육'을 일부 조정하면 (증세 없는 복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계산만으로도 3조원이 남게 되고, 취업여부와 시간제 지원 등 다양한 옵션을 도입하면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생겨 보육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난 차제에 정부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바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복지의 포퓰리즘적 결과에 대한 과감한 대수술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한 보육교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적 팽창을 해온 우리 보육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