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는 총 520만576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반영률을 75%를 가정해 매매시세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정한 것이다.
경기도가 172만7243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3만4294가구 △부산 45만8889가구 △인천 42만456가구 △대구 34만2517가구 △대전 23만3613가구 등의 순이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중에선 경남 창원이 13만9190가구로 가장 많았다.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란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주택매각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차익(평가이익)을 은행과 공유하는 대출상품이다. 만기 20년과 30년 두 가지로 선보일 이 대출은 최초 7년간 1%대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변동금리(코픽스+가산금리)로 조정된다.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려는 1주택자도 가능하다. 소득제한은 없으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내아파트(담보평가 6억원, 전용 85㎡ 이하)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기존 대상은 전국에 417만1789가구였다. 이번 대책으로 25% 가량 증가한 것이다.
기존 공유형 모기지 역시 다음달 16일부터는 세종시 및 인구 50만 도시 내 아파트도 가능해져 대상이 477만2643가구로 14%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3~4월 중 이 주택담보대출을 3000가구 한도에서 시범 출시한다.
정부는 다양한 계층이 초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부자들의 고가주택 구입까지 지원하는 구조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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