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월 확정

부처별 실행계획 수렴 거쳐 내달 확정, 법제화 추진… 기초자치단체 반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오른쪽), 박성민 울산중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 및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실행방안을 수렴해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근본취지와 20개 정책과제별 개편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지만 지자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서울구청장협의회는 반대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만에 정부 최초로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자치제도 개편과제 추진방안과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등 행정체제 개편을 담고 있다.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의 임명제 전환 △구청장·군수의 과세권 폐지 등이 뼈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17개 시·도 순회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위헌 요소가 있는 계획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부처별 실천계획을 토대로 2월 말에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계획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주요 과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교육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종합계획 과제 중 중·장기적인 과제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