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사실상' 인상 추진

행자부, 인상 비난 여론에 "지자체 원하면" 조건 달아…재정 악화로 인상 불가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뉴스1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인상하지 못했던 주민세·자동차세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비난 여론에 휩싸이자 "지자체의 요구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자체는 오래 전부터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 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설명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해왔다. 오랜 기간 올리지 않았던 주민세·자동차세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것.

이에 따라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100%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자 행자부는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섰다.

행자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올해는 지자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상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지자체 역시 오래 전부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역시 인상 추진이 불가피 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0.3%이며, 최하위에 머물렀던 전남의 경우 13.8%로 낮았다.

정 장관 역시 그간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요청하는 등 인상 추진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도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