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변씨는 2013년 12월30일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40대 남성이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밑으로 내려뜨리고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문씨가 이를 기획·선동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문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분신을 시도한 남성에 대해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명복을 빈다" 등의 글을 올렸고, 문씨가 미국에 있던 탓에 SNS 작성 시각은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됐다.
변씨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문씨 등이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분신자살을 찬양하거나 미화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문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씨가 해당 사고를 기획하거나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씨가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나 정황을 알게 된 이후 반성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