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뉴스테이' 기금예산 600억→5600억 증액

국토부 "리츠 통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확대, 예산 증액 불가피"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의 국민주택기금 예산을 당초 6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1만가구의 ‘뉴스테이’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리츠를 통해 당초 연내 4000가구로 계획한 공급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고 이미 책정된 예산이 소진되는 4월쯤 증액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공공·민간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총 1만6000가구(공공 1만2000가구, 민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이미 예산 4000억원(공공 3400억원, 민간 600억원)도 책정해 놨다.

하지만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방안’에선 공급계획이 총 2만6000가구(공공 1만6000가구, 민간 1만가구)로 62% 이상 증가했다. 목표달성을 위해선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것이다.

실제 현재 책정된 예산으론 인천 도화지구,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등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임대리츠 3곳을 지원하는 것도 벅차다.

인천 도화지구만 해도 총사업비는 6000억원, 자기자본은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금이 자기자본의 20%만 출자해도 약 36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한 곳에만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민간임대리츠의 예산을 최대 1조원까지 늘려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론 ‘뉴스테이’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예산을 6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공공임대리츠 예산은 34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각각 증액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기금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 내에서 전체 기금 예산(18조원)의 20%를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테이에 대한 자금지원 및 공급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