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파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1차 책임이 크다. 우려했다지만 결국 개정안을 받아들인 여야 책임도 있다. 이런 혼란과 '정책 U턴'은 결국 온국민이 떠안는 입법비용 부담이다.
2013년 12월24일, 공제제도 변화를 집중 논의했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선 자녀공제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 외 각종 자녀공제를 통폐합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 방침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냔 논란이 일었다.
◇자녀공제 U턴, 애초 어떻게 바꿨기에
2013년 세법개정 전까지 세 종류의 자녀 소득공제(추가공제)가 있었다. △6세 이하 자녀양육비 △다자녀 △출생·입양이다.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면 10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했다. 자녀가 셋이면 100만원에 200만원을 추가한 300만원, 넷이면 400만원 추가로 500만원이 공제액이다.(※100만원+(자녀수-2)×200만원) 출산·입양시 1인당 200만원 공제했다.
이것을 폐지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했다. 자녀 1~2명에 15만원, 3인부터 20만원을 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다.
5세 자녀(6세 이하) 1명을 둔 직장인 갑씨의 경우 지난해까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에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 바뀐 세법에 따르면 본인 150만원은 그대로이지만 자녀에 대해 15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당정은 이렇게 결정한지 13개월만에 세액공제 금액을 높이고 출생·입양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말이 신설이지 사실은 부활이다.
◇"정부 스스로 역진"vs"다자녀 두텁게 지원"
조세소위 당시에도 이 같은 변화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물론, 정부는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 많다고 계산했다. 정부가 2300억원 가량 세수에 손해를 보면서 자녀가 한두명인 가구가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현 국세청장인 김낙회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이다.
"전체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1인 자녀나 2인 자녀에 대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소득층 세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자녀가구 지원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자녀 2인 가구가 전체 근로자의 87.9%입니다. 자녀 3인 가구가 11.5%, 4인 0.6%, 5인 이상이 0.04%입니다. 거기 (세금이) 늘어나는 인원이 1만 명에서 900명 정도고 나머지는 다 줄거나 유지가 되거든요."
정부는 이 같은 변화가 저출산 대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자녀 가구에는 세금 공제 외 재정지원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대체로 이에 동조하는 가운데 야당이 반대를 이어갔다. 논란 끝에 일부 공제액수를 조정한 정부안이 관철됐다. 13개월 뒤 납세자들의 반발이 현실이 됐다.
"또 하나는 자녀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재정이 금년(2013)부터 두텁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다자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두텁게 지원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김낙회 실장
"출산률이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과 입양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자녀 관련 인적공제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지금 시점하고 맞지 않는다, 정부 스스로 고령화 대비 제도에 역진적(역행적)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저출산 부분에 대한 (다자녀가구) 지원 차원에서 가는 거지요. 자녀 2명이면 30만원, 3명 50만원 해서 자녀수가 많으면 ‘아, 혜택을 보는구나’ 이것이 나타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된 공제액은 자녀 1-2명에 15만원, 3명 이상에 20만원)
-김낙회 실장
"입양과 위탁아동 이런 것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그냥 똑같이 한다면…"
-홍종학 의원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되지. (재정)지출이랑 같이 보면… 정부가 어디선가 다 보완했을 거예요."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새누리당)
"재정 지원을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한부모 가족부터 시작해서 입양 이런 쪽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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