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매수 가격차 확대 거래량 하락등 싸늘
- 전셋값 상승 여전…올 1월 3.3㎡당 13.6%↑
- 대출완화 부동산정책, 가계부채 증가 이어져
지난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당시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와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는 등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필두로 내세웠지만 시장은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말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회복을 명분으로 국회에 묶여 있던 이른바 '부동산3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연장, 재건축조합원 1인3가구 공급 허용)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 부총리의 의지에도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9·1대책' 수혜지로 꼽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이 오르는 듯 보였지만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호가 상승에만 머물렀다.
특히 부동산대출 활성화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매매전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 먹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매도·매수자간 가격격차가 벌어져 매수세가 줄어들고 전셋값만 꾸준히 높아졌다. 실제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강남3구의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호가는 지난해 7월 2375만원에서 현재까지 2428만원으로 뛰었다.
이들 지역 재건축아파트 호가도 같은 기간 3.3㎡당 3489만원에서 3595만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정작 실거래가는 수천만원 하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개포주공4단지 50.670㎡(이하 전용면적)의 아파트 거래가격은 지난해 9월 7억7500만~8억원이었으나 올 1월 거래가 신고액은 7억6500만원으로 떨어졌다.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40.09㎡의 실거래가도 상한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9월 5억3000만원에서 올 1월 5억1500만원으로 하락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72.51㎡는 지난해 9월 최고 거래가격이 12억65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12월에는 11억8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거래량도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감소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거래일 기준으로 지난해 9월 1890건이던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1621건 △11월 928건 △12월 582건 등으로 곤두박질쳤다. 올 1월 들어서도 15일까지 82건에 그쳤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인근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재 움직임이 전혀 없다. 매수·매도자간 가격격차가 벌어져 있어 거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기대감에 일부 거래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가격마저 많이 빠졌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세도 꺾지 못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강남3구의 3.3㎡당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1월 1371만원에서 올 1월 현재 1559만원으로 13.6%(188만원)가량 상승했다. 특히 서초구는 이 기간에 15.2%(223만원)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출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최 부총리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규제까지 완화되다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2000억원으로 전달에 이어 연속 7조원 이상 늘어났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나타낸 10월(7조8000억원) 이전에 가계대출이 7조원 이상 확대된 것은 2006년 10월로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재기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차장은 "지난해 시행된 LTV·DTI 완화와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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