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배경으로는 외형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질적 성장을 들었다.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임금 상승률과 가계소득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우선 룰, 능력중심 임금체계 본격화=첫 번째 룰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이라 적고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본격화를 세부내용으로 담았다. 내년 60세 정년이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고 활성화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유연성' 개념은 합의문 내 14개 세부과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고용이나 임금, 근무방식 등은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도 담지 못했다. 대신 노동이동성, 활성화 등 의미가 모호한 표현들이 사용됐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난 후 정부의 톤이 대폭 강화됐다. 네 가지 룰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도 서문에 분명히했다. 업무보고가 정부 측 안을 보고하는 자리임을 감안해도 3월까지 당장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수위의 내용이다.
세 번째 룰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은 하반기까지 만든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된다.
마지막 네 번째 룰은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 성장이다.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성과공유가 핵심인데, 2~3차 협력업체에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출퇴근재해엔 산재보험 보상방안 마련=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출퇴근길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건이다. 판례에 따라 산재가 인정된 바는 있지만 제도로 확정되지 않아 사안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갈등이 적잖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달 말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복수 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노사정 논의에 들어간다.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약 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마련도 관건이다.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안을 확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출퇴근 인정범위와 재원마련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바우처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가사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일반 가정에서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구입하면 인증 기관에서 근로자를 파견해주는 형태다. 인증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4대보험 등 혜택은 물론 노동법의 적용도 받게 된다.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던 가사도우미 채용이 공식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바우처를 구입해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는 일반가정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관리하는 영리·비영리 기관에는 고용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세 당국과 논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올인'하는 이유는 일자리의 총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진단 때문이다. 실제 고용률은 2002년 63.3%에서 지난해 1~11월 기준 65.4%로 성장했다. 상용직 비중도 높아졌다. 하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2년 4분기 기준 2.2%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0.1%로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실질가계소득 상승률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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