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시내면세점 4개 추가·그린벨트에 민간임대

[2015 대통령 업무보고]수도권·부산 등에 호텔 5000실 공급·출퇴근길 산재 적용·

정부가 서울 여의도 땅의 33배에 해당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기업형 임대사업 부지로 공급하는 등 민간 임대사업자에 택지와 세제, 자금 등을 제공한다. 또 3조원 규모의 6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서울·제주·부산 등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 시내면세점 4개를 설립한다. 출퇴근길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의 큰 주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관련 정책을 보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올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산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했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키우는 게 골자다. 택지조성과 공급, 건설, 매입, 운영 등 임대산업 모든 단계에 걸펴 지원을 강화했다. 특별법을 만들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등 인프라를 조성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 브랜드를 내놓았다. 서울을 기준으로 소득 8분위 계층을 수요층으로, 월 임대료는 122만원(순수월세)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적을 따지지 않고 주택기금이 투입되고 낮은 가격에 국공유지를 공급한다. 최장 8년간 의무임대를 하게 되면 양도세 등 세제혜택폭이 커지도록 했다.

또 입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각종 규제를 없애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3조원 규모의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서울(3개) 제주(1개) 등 시내면세점 4개를 신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도 유치한다. 2017년까지 수도권, 부산, 제주 등에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하고 크루즈 전용 부두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노사정 대타협이란 기본 틀 안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진국과 같이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를 검토한다. 보상을 위해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 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검토한 후 제도개선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도 추진한다. 과잉 기능을 재조정해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빈발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나선다. 중소기업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윗 물꼬트기' 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등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여건을 개선한다.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을 57억 달러 수준에서 77억 달러로 대폭 확대한다. 크루즈와 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