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에서 서울시내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 월 임대료가 122만원(순수월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월세전환율이 6% 수준일 때 보증부 월세는 70만~81만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순수월세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93만원, 45만원으로 전국 평균 임대료는 68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소득수준 3분위(지방)부터 8분위 이상(서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에서 '중산층'에 들어가려면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적어도 422만원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년)를 근거로 중산층 소득범위가 월 177만~531만원 수준이라고 보고 이들의 소비력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내 중산층 비중을 따져보면 65.0%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내에 육아시설이나 세탁, 청소, 이사, 가구 렌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주비용이 다소 높을 수밖에 없다"며 "고액 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간 임대료 5% 제한만 있을 뿐 초기 임대료는 공급업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사업 주체만 다를 뿐, 임대기간 등 여러 조건이 유사한 준공공임대가 주변 시세 이하로 임대를 공급하도록 한 것과 상이하다. 애초 중산층에 대한 안정적 임대를 공급한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서민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임대료의 근간이 되는 아파트 내 다양한 서비스가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상권 경쟁'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기업이 육아시설이나 세탁소, 가구렌탈 샵에 이어 이삿짐까지 나를 수 있도록 했다.
그래야 입주민이 편하고 동시에 고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해져 기업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봐서다. 국토부는 기업이 직접 자체 조직을 통해 사업을 벌이는 수직 통합형이나 지역 내 전문 업체와 제휴를 맺는 네트워크형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기업이 직접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관리업체가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부동산업계가 반발하자 이 부분은 제외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초기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바람에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가 될지 의문인대다 주변 지역 임대료 동반상승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며 "아파트 내 다양한 서비스는 일본모델을 인용한 것으로 지역별로 상생할 수 있는 연합체 모델을 정부가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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