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업 60%, "3년내 흑자"…비영리 시장 키워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5.01.05 06:22

[We-conomics Korea] ①국내 공유기업 아직은 걸음마, 법·제도 개선 및 비영리 시장 활성화 관건

편집자주 |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처럼 '소유'의 시대는 끝난 걸까. 소유보다 공유가 익숙한 '위제너레이션(We Generation)'이 등장했다. 우버의 불법 서비스 논란을 지켜보며 공유경제가 기존 시장경제를 잠식한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 초기의 통과의례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어느 쪽이든 법과 제도를 논하기 전 이미 젊은이들에게 공유는 라이프 스타일 혹은 창업 기회로 자리잡았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에서 공유경제가 '빛'으로 자리잡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자료=경기개발연구원
# 대전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이태호씨는 공유경제에 눈을 뜨면서 청년창업가로 변신했다. 이씨는 비슷한 또래의 청년창업가들이 사무공간과 집기를 함께 쓰고 프로젝트별로 협업하는 코워킹플레이스(co-working place) '벌집'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벌집은 인적자원까지 공유하는 대전 최초의 코워킹 창작공간이 됐다.

2011년 이후 늘어나고 있는 국내 공유기업기업⋅단체는 벌집처럼 대부분 영세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유기업·단체 30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60%이상이 3년 이내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유허브(cckorea)에 등록된 주요 공유기업⋅단체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이 80%를 차지하고 다수가 자본금 1억원 이하, 직원수는 5명 내외의 스타트업 기업이다. 성별로는 공간·교통서비스 분야는 남자가. 물품·정보 및 서비스분야는 여자가 주를 이룬다. 연령은 대부분 20대와 30대다.

국내 공유기업·단체들은 국내 공유시장 여건을 해외보다 시민의식이나 기술지원, 법·제도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시장전망에 대해서는 80% 상승할 것으로 봤다. 나머지 20%는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거래 매체인 인터넷 보급 수준은 훌륭하지만 창의적 인재 수준은 세계 51위에 그치고 공유경제의 원동력인 대인관계 신뢰 수준도 46.2%로 선진국보다 떨어진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는 △재정지원 27.8% △시민홍보 23.3% △법·제도 개선 18.9% △공동사업 13% 순으로 꼽혔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공유경제 지원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창조경제'를 외치는 정부가 정작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주역인 공유경제에 대해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중앙 부처의 경우 공유경제 관련 자체 연구 보고서조차 하나 없다.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초 '공유 개념과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용역을 외부에 의뢰, 1분기 중 결과물이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의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비영리 공유분야를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점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나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기업과의 공생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비영리 공유분야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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