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원 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대상 중 83%에 달하는 144명의 의원들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행 우리 세금은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이다. 국세 중 일부는 지방에 교부금 형태로 분배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76%인 67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은 90%인 73명이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돼온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재원뿐만 아니라 제도 취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들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여론 추이와 비슷하게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적 시행과 선별 시행에 대한 의견이 대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73명의 응답자 중에서 '보편시행'에 대한 의견이 48.6%(84명), '선별시행'에 대한 의견이 48%(83명)였다. 정당별로는 응답이 갈라졌다. 새누리당은 선별 시행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편시행이 각각 90%이상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제도인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36%(61명), '중앙정부 일부지원' 34%(59명), '중앙정부 전액지원' 24%(42명)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8%(60명)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 일부지원' 49%, '중앙정부 전액지원' 47%로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무상보육 정책은 무상급식에 비해서는 보편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보편 시행'이 102명으로 전체 59%를 나타냈다. '선별 시행'은 37%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당별 입장은 무상급식과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선별시행'이 65%(57명)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편시행'이 89%(72명)으로 조사됐다.
무상보육 재원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보다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무상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76%(130명)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2명)에 불과했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2명)로 조사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가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63%(51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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