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명 중 8명, ‘복지위한 증세 필요’

[the300-신년기획 국회의원 설문조사⑨] 복지 부족 66%, 재원 위한 법인세 올려야 59%로 답해

국회의원들이 진단하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어떨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원 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6%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80%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체감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많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 87명중에서 37%(32명)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95%에 달하는 77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래픽=김현정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복지재원 마련 위한 증세'에는 전체 173명중에서 80%인 138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증세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65%(57명), 새정치민주연합이 95%(77명)이었다. 야당의 증세요구는 당론에 가까워 높은 수준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당수도 증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증세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갈라졌다. 전체 응답자의 39%는 '당장 해야 한다'는 답했지만 '경제회복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도 30%에 달했다. '당분간은 어렵다'는 의견은 7%의 응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48%(42명)가 '경제회복 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65%(53명)는 '당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에서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59%(101명)로 가장 많았다. 지난 새해예산안 논의에서 야당의 줄기찬 법인세 인상요구에 반대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론과는 달리 법인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원들 중 33%가 응답해 가장 높은 의견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5%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10%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