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이 내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 총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3조26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기청은 창업 지원예산 비중은 올해보다 4.2%포인트 줄인 대신 성장기와 재도탹기 지원 자금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우선 성장기와 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자금 규모는 올해 수준인 1조3000억원으로 유지하고, 투융자복합금융예산은 500억원 삭감된 1000억원이 배정됐다.
성장기 중소기업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은 올해보다 23.5% 증가한 1조270억원이다. 기초제조기업성장예산(2000억원)과 가젤형기업전용자금(2800억원)이 새롭게 생겼다.
성실 실패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재창업자금(700억원)과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원)도 새로 생기면서 재도약 지원 예산도 1990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중기청은 내년부터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해 기업평가 4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은 가산금리 없이도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금에 한하던 면제범위를 전체 정책자금으로 확대하고 일부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자금에도 금리를 0.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췄다
특허담보대출도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담보가치 인정비율도 올해보다 10%포인트 상향한 50% ~ 60%로 운영된다.
특히 중기청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춰 내년 정책자금 기준금리도 인하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07%로 내년에는 이보다 0.21%포인트 낮춘 2.86%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중기청은 자금신청시기를 격월로 전환하고 접수 규모를 예산대비 315% 수준으로 높여 조기 접수 마감에 따른 기업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환율 변동 피해 수출기업의 자금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의 신청 가능 중소기업 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FTA 확대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자금의 대출기간 확대와 한도도 우대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한정된 재원을 우수기술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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