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정책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201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내년 부동산정책 방향을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 등 각종 방안을 내놨다.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우선 규제 완화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보유토지를 적극 활용한다. 오랫동안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할인매각하고 할부조건 등 공급조건도 완화해준다.

더 나아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저리로 돈을 건설업체들에게 싼 값에 공공택지를 빌려주는 한편, 일부 경제성 높은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앞으로 리츠나 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등 다른 민영 분양주택처럼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을 수 있어 관리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한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요건의 완화도 검토 중이다. 올초 국토부는 주택을 전문적으로 임대·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했으나 소기의 목적인 전·월세난 해소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영업의무사항인 보증·보험제도를 개선한다. 높은 보증·보험요율이 임대관리업체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요율 인하와 상품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임대관리업 정착을 위해선 임대인과의 계약내용(유지보수, 하자관리부담 등)을 명확화 한 표준계약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검토사항은 내년 1~3월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 실질적인 관련 법안의 시행 방안 등을 놓고 기재부와 건설업체들과 논의 후 자세한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라며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가능한 5~6%의 수익률을 보장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