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을학기제로 학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한다.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도 전면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2015 경제정책방향'에 교육시스템 개편을 담았다. 몇 번 논의가 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주제다. 교육부도 적극적이다. 선진국과 학제를 맞춰 국제적 통용성을 갖추고 각종 비효율성을 없애는 등 명분은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3월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말했다.
3월학기제로 인해 봄방학과 여름방학처럼 짧은 방학이 여러 차례로 나눠져 있어 진학·취업준비에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학령기 인구의 국제이동이 활발해진 점도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해외대학에 입학하는 국내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입학 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내대학들의 외국인 학생유치의 필요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학제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수업일수를 줄여주면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수업일수가 185일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가을학기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수업일수가 165일인데 반해 봄학기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수업일수가 220일에 달한다.
다만 여론이 변수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변화가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론화’가 먼저라며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행보다. 정부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전제로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3년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동안 참여 중심 수업을 진행하며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도입돼있다. 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15년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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