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베니스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 드물고, 한국 헌정사상 첫 결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선고 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베니스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설립됐고, 이후 국제법률자문과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로 성장했다. 유럽연합 47개 국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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