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도 취소…임시국회 법안처리 '안갯속'

머니투데이 이하늘 박상빈 기자 | 2014.12.17 16:23

[the300]우윤근 "지도부 승인없이 법사위 열지말라"

여야가 청와대 비선라인 국정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우윤근 원내대표는 "타 상임위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법제사법위원회는 운영위 합의 등 지도부 내부 승인 없이는 열지 말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소위에 참석치 않기로 결정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비쟁점 법안만 심사하는데 그쳤다.

특히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 심의해 본회의로 올린다.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모든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상임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는 연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소속 법사위 관계자도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며 "당론에 따라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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