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정당후원금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보수혁신특위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자발적인 정치결사체인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은 부적절하며 대신 정당후원금이 부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보수혁신특위 부위원장은 14일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혁신위에서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보수혁신특위 위원ㄷ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와의 통화에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면 정당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돼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선거공영제 등이 따로 생기지 않고 국고보조금만 폐지된 상태에서는 정당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공영제는 국가가 선서를 관리하며 발생하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또 다른 혁신위 위원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살펴보면 사실 의문"이라며 "관련자가 동의해야 하는 건데,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평상시 국회의원이나 선거 때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등에만 허용되며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정당에 대해서도 후원금이 허용될 경우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 허용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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