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무교육기간 '무상급식', 법제화해야"

[the300]“어른들의 ‘정치’ 때문에 어린이들의 ‘밥그릇’ 빼앗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2일 "적어도 초중등 의무교육기간 동안에는 어느지역이든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남도가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늘리기는 커녕, 지금까지 해왔던 초중등 무상급식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어른들의 정치 때문에 어린이들이 밥그릇을 빼앗기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지자체별로 무상급식 여부가 달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급식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어떤 지역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이 독점하는 지역은 초등학생들 조차 무상급식을 안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는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급하게 이 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