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출신 유인태 의원, 사형제 폐지 법안 재추진

[the300] 박지원, 정두언, 심상정, 정갑윤 공동 참여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민주통합당 유인태 19대 총선 당선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현재 원내대표 경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주자는 이낙연, 박기춘, 전병헌 의원과 유인태 당선자 등 4명이다. 2012.4.25/뉴스1

'사형수'출신인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지원, 정두언, 심상정, 정갑윤 의원과 함께 다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낸다.

유인태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생명권은 인간 실존의 본질이며 절대적 기본권임에도 법률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동료의원들에게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체 의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175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이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안양 혜진·예슬양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법안은 기한을 넘겨 폐기됐다.

이날 사형제 폐지법안 발의 선언에는 박지원, 심상정, 유인태, 정갑윤, 정두언 의원이 동참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형제도는 범죄발생을 억지하지 않고, 법관의 오판가능성이 있어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미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는 1997년 이후 17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사형집행이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키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벌로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 등은 당장 이날부터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전체 의원 중 과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유인태 의원은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에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