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한국경제, 긴장의 끈 놓을 수 없어"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 차관은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민간소비 부진 등 내수회복이 공고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제조업의 영업실적도 나쁘고,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엔화 약세, 유로존의 경기부진 등 경기 하방위험이 존재한다"며 "그간 쌓여왔던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장잠재력 위축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진에서 벗어나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도 회복되고 있는 등 3분기에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 차관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동적인 혁신 경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만경영 개선 목표를 이행해 공공부분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주 차관은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으로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대이며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 청년·여성고용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0년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성과를 보이는 분야는 확대하고,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성과가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