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4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행정, 재정, 정치 등 각 분야로 나눠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라고 전제한 뒤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해 모든 지방에 적용하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지역 단위 분권과 자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지방자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해야 할 단계가 됐다"면서 "특히 지방재정 확충, 지방정부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제고 등 지방 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곤 가천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고,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종길 안산시장, 오재일 전남대학교 교수,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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