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폭 2000원…개별소비세 52% 지방으로

[the300]소방안전세 신설…개별소비세의 20%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스1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담뱃세 가운데 국세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세수 가운데 20%를 야당이 주장하는 소방안전 관련 재정으로 돌리기로 했다.

또 나머지 80% 가운데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비율을 조절키로 해 결국 전체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최종비율은 52%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대로 2000원 올리되 1갑당 594원인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합의했다.

또 나머지 개별소비세 80%를 60 대 40으로 나눠 40은 중앙정부, 60을 지방정부 몫으로 나누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의 20.27%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사업비 등으로 우회지원한다는 것. 이렇게 비율을 정할 경우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몫은 개별소비세의 총 52% 가량이 된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소방안전 목적의 지방교부금이 최소 4500억원대가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예산안 관련 긴급 의원총회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의 상당부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2000원 인상에 (당내) 이견 있었지만 불가피한 부분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