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업 횡령, 배임 같은 지능범죄는 물론 주가조작이나 보험·대출 사기 등 경제범죄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지능범죄수사대를 신설한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능·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통합, 운영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지능범죄수사대가 꾸려진 경기·전남·대전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방청은 지능범죄수사계나 수사 2계, 경제범죄수사대 등이 지능, 경제범죄 수사를 분담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 9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송전탑 반대 주민 돈 봉투 살포 사건만 하더라도 관할지인 경북지방경찰청에 지능범죄수사대가 없었다. 이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인력이 서울과 청도를 오가며 3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간 분산돼 있던 인력을 모아 범죄에 맞게 전문화·광역화된 수사를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지능범죄수사대는 각 지방청 수사과에 마련된다. 수사대는 범죄 유형에 따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 4개 팀이 기본으로 구성된다.
경찰에 따르면 1팀은 보이스피싱, 대출·보험사기와 같은 민생경제범죄를 담당한다. 2팀은 주가조작 등의 금융경제범죄, 3팀은 부정부패사범이나 공직자비리, 4팀은 각종 특별법 위반이나 해당지역 특색에 따른 비리 등을 맡는다.
인력 규모나 팀 배치 등은 각 지방청 상황에 맞게 운영된다. 경찰관 증원에 따른 117명의 지능범죄수사 인력도 내년부터는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능범죄수사계(광역수사대), 경제범죄특별수사대, 수사2계(이상 수사과) 등으로부터 인력을 차출, 20여명 규모로 지능범죄수사대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범죄양식에 따라 전문수사관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면서 "특히 일반 국민에게 큰 피해를 미치는 민생경제사범에 대한 단속이 각 지방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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