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투자상품확대, 기관투자자 역할강화,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에 대한 세부방침을 내놓았다.
증권업계는 오랫동안 요구했던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감면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준 완화 등 세제혜택이 빠져있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전상훈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본부장은 "업계에서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세제지원 혜택이었는데 그 부분 이 빠진 것이 가장 아쉽다"며 "발표된 내용들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증권회사 임원은 "증시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간절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며 "세제혜택 없이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한다면 그 활용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의견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사적연기금 투자풀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국내 지수를 한단계 더 레벨업 시킬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주식시장 발전방안'일환으로 '연합 연기금 투자풀 운영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증권금융과 주간운용사가 공동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박 실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등 굵직굵직한 일부 연기금을 제외하고 중소형 연기금은 전문적인 운용인력이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연합 연기금 투자풀이 설치된다면 이들 자금이 그동안 저수익 안전자산으로만 흘러갔던 과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에 투입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30(가칭)'개발하는 것은 국내 지수가 시가총액이 큰 일부 종목 주가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그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안에 2015년 1분기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이 긍정적이란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여름에 나왔던 금융규제개혁안을 넘어 금융위와 기재부가 구체적 합의점을 찾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해외 현지기업들에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확대돼 공격적인 해외 진출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상에서 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는 가능했지만 외환관리규정상으로는 이 업무가 어려워 사실상 적극적인 외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존 은행 뿐 아니라 자산 3조원 이상 증권사들은 외화로 기업에 신용공여가 가능해지고 외화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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