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 대책'과 관련,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과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량 해고 우려와 관련한 대책으로 경비 및 시설관리 근로자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경비 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분기당 최대 1인당 18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은 고작 3194명에 불과하다"며 "해고 예정 인원의 6% 남짓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예상되는 대량해고 예정 인원에 대한 분석도 없이 기존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방식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당해고, 근로조건 실태 집중점검을 벌이더라도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한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근무와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지금의 근무환경을 그대로 둔 채 가이드라인 보급이나 상담만으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서 경비노동자 해고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예산을 '아버지 예산'으로 명명했다.
아울러 △휴게시설 설치 △감정노동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 인정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