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합의 '헛발질'…급랭하는 예산 정국

[the300]'박근혜표 예산 보류'·'법정시한 내 처리 논란' 이어 예산안 통과 뇌관될 듯

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야당 간사와 구두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당에서 추인받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간사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4.11.20/뉴스1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한 상임위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번복되는 등 파문이 일면서 향후 예산 정국을 뒤흔들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누리과정 비용 56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곧바로 "합의한 바 없다"며 이를 뒤집는 입장을 내자 신성범 의원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했다.

교문위는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 도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지난 13일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날 여·야·정 합의 소식으로 예산 정국의 잠재적 뇌관이 제거되는 듯 했으나 합의가 번복되며 정치권의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 의원의 간사직 사퇴로 인해 교문위 예산 심사는 어렵게 됐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사가 부재해 상임위 정상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문위 소관 부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예산 정국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우선 지난 16일부터 가동된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새마을운동·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박근혜표 사업이 야당의 반발로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기한 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정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쳤고 야당은 합의없는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예산안 시한 내 처리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간 빅딜설도 제기됐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야당 측 예산소위 위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예산안 심사 자체가 파행될 경우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