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사실상 타결에 대해 정부가 국회 및 농어민단체 등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타결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과정이 남아 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타결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정부의 성급한 태도"라고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통상 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도 하기 전 정부가 성급하고도 일방적으로 타결 발표를 한 것은 절차에서도 잘못됐다"며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단체 등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많은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서둘러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한중FTA가 한미FTA보다 농업 피해가 3조3600억원으로 4배나 많고 한중FTA 타결로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량 안보라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농축어민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한중FTA협상을 신중하게 추진해 농수축산업에 피해가 없게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행 사항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FTA타결까지 야당과 농어민단체 어디에도 정보 제공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조문화 작업에서 야당과 국회의 협의를 거치라"고 촉구했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는 FTA의 위험성을 애써 감추려 하나 현실은 우리 농업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게 국민과 많은 농업인의 생각"이라며 "항목별, 분야별로 세부 사항을 봐야 하나 한국 노동시장을 중국에 연 것은 분명하다.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경협 의원은 "정부는 한중FTA가 괜찮은 수준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는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이 떨어지고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 농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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