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 대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연체이자율을 내리라는 얘기다. 가격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자체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벌칙으로 물리는 연체이자율은 시장금리 인하 분을 반영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국이 지도비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인하폭은 최소 2%포인트(p)가 넘을 전망이다. 은행들의 연체이자율 인하는 2011년 말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1%포인트 인하를 지도했지만 대다수 은행은 2~5%포인트까지 낮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1년 이후 기준금리는 1.25%p, 시장금리는 2%p 가까이 하락했다"며 "현재 연체이자율은 2011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기존 대출 금리의 2배를 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연체기간별로 가산 금리를 매겨 연체이자율을 산정한다.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기존 대출 금리에 7%, 8%, 9%포인트를 각각 더하는 방식이다. 연체 최고이자율은 13~21%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이자율을 낮춘다고 해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인하는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차원"이라며 "2011년 당시 기업은행이 최고이자율을 13%까지 떨어뜨리는 등 적극적으로 연체이자를 내렸지만 이 때문에 연체율이 특별히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의 지도에 따라 은행들은 구체적인 연체이자율 인하폭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조만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연체이자율 인하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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