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세월호 구조 실패, 명백한 정부의 책임"

[the300]"통치권에 구멍이 뚫린 전대미문의 사건"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구조 실패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이 상황이 더욱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운항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배를 다니게 해 준 해양수산부와 해피아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손 놓고 바라만 보던 해경 △300여명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는 것을 혼자만 몰랐던 대통령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으로 지목했다.
이어 "해수부와 해피아가 침몰시켰고 해경과 선원이 죽였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통치권에 구멍이 뚫린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지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가 앞으로 해야할 일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대책과 안전장치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해체하는 정부의 안에 대해 "성급하고 감정적인, 지극히 책임전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 장관은 "해경과 소방청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안전처 산하에 두는 것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조직과 역량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