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유례없는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성과와 내실을 기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권력독점, 부패와 각종 비리, 안전불감증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 위헌적인 방해만 46건에 달한다"며 "이 같은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한 적폐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사이버 사찰 △4대강사업, 부실해외투자 등 혈세낭비와 국부유출 △'박피아' 인사적폐 △ 누리예산 삭감 등 지방정부에 재정부담 전가 △ 안보무능 및 방산비리 △ 가짜민생 '초이노믹스' 등을 박근혜 정부 6대 적폐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사이버 사찰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신시대로 돌리는 것 같다"며 "사이버 이중국정 취득, 망명 등이 봇물을 이루며 IT산업 경쟁력마저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할 첫번째 일이 재정손실을 줄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낭비가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4대강사업에 들어간 22조원, 자원외교 실패 30조원, 부실방산비리 24조원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짚었지만 아직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밝힐 진실이 많다"며 "SNS감찰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 의장은 "국감 이후 정기국회에서도 대정부질의, 예산심의, 법률안 심의 통해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의 정기국회 전략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민생25시, 안전25시 입법·예산전쟁'을 선언한다"며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에 대한 점검과 함께 반서민 반복지 반지방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 세법개정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에서는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내리는 '업앤다운' 25개 법안이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 즉 민생실천 중심에 놓일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필두로 재난산업생활 3대 안전에 대한 현장점검활동과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 정책의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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