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개헌' 관심 있다46%vs 없다48%"…"필요42%vs불필요46%"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4.10.24 11:47

[the300]여론조사, 대통령 임기 '4년중임>5년단임'…권력 구조 '분권형>대통령중심'

정치권에서 촉발된 '헌법 개정'(개헌)을 둘러싼 국민들의 시선이 크게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에 대한 관심 유무와 그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5대5 수준으로 팽팽히 맞섰다.

2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의 10월 4주째(21~23일)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 중 개헌에 관심(매우+어느 정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였고, '(별로+전혀)관심이 없다'는 비율은 48%로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40대(52%) △남성(55%) △광주·호남 거주(5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4%)의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관심이 낮은 집단은 △20대(34%) △여성(36%) △가정주부(36%)·학생(3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7%) 등이었다.

개헌에 대한 관심도뿐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양분됐다.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견해는 42%로 나타났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47%를 기록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단 특성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51%) △새정치연합 지지층(56%)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55%) △개헌 관심층(6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33%) △새누리당 지지층(36%) △무당층(36%) △가정주부(28%) △대통령 지지층(32%) △개헌 비관심층(27%) 등에서 낮았다.


개헌 논의 중 정치인마다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58%)가 '5년 단임제'의 경우(36%)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여야 지지층을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4년 중임제 선호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권력 구조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 권력보다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의 구조가 더 선호된 것으로 드러났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는 비율은 53%로 절반을 넘었지만 대통령 중심제가 더 좋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개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견해는 크게 양분된 모습인 반면 '개헌논의보다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 비율은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아 시기적으로 '반드시 지금'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발언에 공감한 비율은 53%로 '그렇지 않다'는 36%를 크게 앞섰다.

한국갤럽은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그 필요성의 입장은 엇갈린 상태로 나타났다"며 "또 개헌 논의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라는 견해가 앞서 개헌이 지금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았다"고 요약했다. 한국갤럽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연일 개헌 논란이 이어져온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자칫 그들만의 공방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갤럽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6%로 전주와 같았고, 부정 평가는 45%로 전주보다 4%포인트(p) 올랐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44% △새정치연합 21% △정의당 4% △통합진보당 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수는 1032명(응답률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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