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 11.8조 줄인다

중점관리 공기업 26곳 부채비율 200% 이하로… 2017년 평균 부채비율 107% 전망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 및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 2017년까지 11조8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키로 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총 26개사로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면 2017년 말까지 11조8000억원의 부채가 감축된다. 이들 기관의 평균부채비율 역시 2013년말 158%에서 2017년에는 107%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 같은 감축계획은 안행부가 지난 2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말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9000억원(부채비율 73.8%)으로 이중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1조4000억원(69.6%)에 달한다.

부채감축계획은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설립 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연차별 세부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진한 공기업의 사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를 관리해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추진하고부채감축 진행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200%를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